적기조례 (Red Flag Act)
a.k.a 기관차량 조례(Locomotive Act). 19세기 중반 영국에서 자동차들이 말보다 느리게 달리도록 규제한 법률. 보통 새로운 산업이 태동하는 시기에 구산업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도입하는 법률을 일컫는다. 세계 최초로 자동차를 상용화한 영국이 적기조례를 도입해서 후속주자인 독일, 미국 이탈리아 등에게 빼앗기게 되었다는 식으로 신사업에 불리한 법률들을 비판하기 위한 용도로 자주 사용.
설리번 판결
정확히는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 앨러바마 주의 경찰국장이었던 설리번이 뉴욕타임즈에 게재된 광고가 허위라고 주장하며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사건. 주대법원에서는 뉴욕 타임즈에 배상 판결이 났지만 연방대법원은 이를 파기한다.
공적 사안에 대한 보도의 경우 악의적 의도가 없는 한 언론자유가 우선한다는 주장을 뒷받침 하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 공인이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하기 어렵게 만들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기념비적인 판결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비상 상고(非常上告)
비상상고는 확정된 형사판결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때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도록 하는 비상구제 절차.
델라웨어 회사법
경영자에게 유리한 입법의 대표적인 예가 델라웨어주의 회사법이다. 델라웨어 주는 조그마한 주로 실제로 그곳에 위치한 회사는 매우적다. 그러나 미국 대기업의 대부분은 델라웨어주 법에 의해서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